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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통 |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각종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항 제4항) |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
| 공무원징계 | 공무원 징계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1조 및 제24조) | 행정지원담당 |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 |
| 행정감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
| 행정소송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
| 시설물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 |
| 공직자 병역사항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보안업무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32조) | |
| 건강검진 |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행정지원담당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
| 학교폭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관련된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학교폭력지원담당 |
| 성폭력 |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가정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 감염병 |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장자의 신상정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보건담당 |
| 정보통신 |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교육재정담당 |
| 교육복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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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급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324조) |
|
| 공사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시설지원담당 |
| 공사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 6항) | 시설지원담당 |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각종 대장 | 전산정보담당 |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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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
| 보안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
| 비밀취급 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
| 청사관리, 재난대비 |
거제교육지원청 입체도면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
| 기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
| 공직기강감사및처분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 |
| 신변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학교폭력지원담당 |
| 재산관리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교육재정담당 행정지원담당 |
| 기타 공개될 겨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통 |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공무원범죄 |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 행정지원담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공통 |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공무원ㆍ교원 임용시험 |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 |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본인 제외),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
|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 불시 지도·점검·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평생교육담당 |
| 학교급식위생 관리 | 학교급식 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급식담당 |
|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
| 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거제교육지원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지원담당 |
|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
|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 감사·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 감독에 관한 사항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
| 학교통·폐합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교육협력담당 |
| 초·중학교 수용계획 |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 학교신설 심사 | 학교 신설 심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
| 시설공사 등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재정담당 |
| 민간투자유치사업 적격성 조사 | 민간투자유치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지원담당 |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
|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공통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전자우편 주소, 가족관계,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 일반시민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 |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창의과학담당 |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 중등교육담당 창의과학담당 |
|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 원어민 보조교사 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 중등교육담당 |
| 교원 정·명예퇴직, 휴·복직 관리 |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교육활동지원담당 |
| 교원연수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
| 교원단체업무 |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시설활동지원담당 |
| 중학교 무시험진학 |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중학교 배정원서)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 중학교 전·입학 |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중학교 배정통지서) | |
| 학생상담 자원 봉사제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 창의과학담당 학교폭력지원담당 |
| 학생·학부모 상담 |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
|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
| 영재교육원 운영 |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전형 결과,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공무원 임용 및 관리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학교폭력지원담당 |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 ||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 상훈에 관한 사항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학원 및 교습소 설폐에 관한 사항 |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평생교육담당 |
| 공익·비영리 법인 인허가 |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체육영재발굴에 관한 사항 | 체육영재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체육청소년담당 |
| 학교전염병 관리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보건담당 |
| 학교건강검사 |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개인에 관한 정보 | 보건담당 |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급식담당 |
| 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지원담당 |
|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기관 신청자 및 가입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 |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
| 공무원연금 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 |
| 직장 민방위대 운용 |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 공무원 범죄 |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 |
| NEIS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전산정보담당 |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교육통계 |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 |
| 의무취학 |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교육협력담당 |
| 사립유치원 인·허가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 |
| 학교법인 | 학교법인 이사회 임직원의 인적사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포함) | |
| 통학버스 매각 | 낙찰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재정담당 |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대부계약서상의 개인신상정보 | |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공통 |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법인 인·허가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 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생교육담당 |
| 법인 재산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자금운용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의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 사원명부,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 용역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하도급내역서,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교육재정담당 |
|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교육금고 지정 |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평균 계좌잔액, 이자수익금, 이자율, 협력 사업비 등 |
교육재정담당 |
| 민간투자 유치사업 | 사업계획서, 협약서, 출자자 변경 사항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시설지원담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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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자료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협력담당 |
| 교육관련 기관용지 확보 | 교육관련 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